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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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 청, 지휘관 인사 교류 전면 확대…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 발표
또한 소방 준감 승진 후보자에게 고위 공무원 단 역량 평가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인사... 승진 임용 등 인사 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 소방 학교’와 ‘ 소방간부후보생 ’의 명칭을 각각...
소방 고위직 인사, 시·도 벽 넘는다… 소방 청장 권한 강화
필요한 경우 위임한 임용 권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소방 청과 시·도... 지난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 소방간부후보생 ' 명칭도 사라진다.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 소방 고위직 역량평가 도입·전국 단위 인사 기반 마련' 법안 국회 통과
임용 권을 위임한 경우 에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임한 임용 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방 청 소방 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 소방 준감· 소방 감 승진 임용 ▲ 소방 정 이상 간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보임용예장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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