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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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6주년 특집] 후배 소방 관에게 물었다 “좋은 지휘관 vs 나쁜 지휘...
현장지휘관으로 임용 되는 경우 예측 불허한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은 계속 변화하는 현장... 최근엔 소방 사 출신도 승진이 빠르므로 의미 없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축소하거나 없애서 펜대만 굴리다 보니...
[ 소방 수다Talk] 계급장 불문하고 소방 관을 교육하는 소방 관들… 교수 요...
소방공무원 7만명을 바라보는 현재. 이들이 현장에서 더 나은 활동을 펼쳐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겨레 소방 장 김재경 29기 소방간부후보생 교육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는 교육을 받고 임용 된...
"초급장교 모집 위기의 해법은 직업성 보장"
및 소방공무원 에 비해 조기에 퇴직(전역)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인구절벽시대와 병 복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군 초급 간부 모집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학군(ROTC)과 학사장교 후보생 들이 장교의 길을 포기하고 병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보임용예장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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