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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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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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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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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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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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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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법 제정 당시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하였음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불가하였음 - 2002년 2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m2)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완화됨 -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m2)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01-23

유사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14일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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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개발 억제를 통한 수도권 집중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 수도권 이외의 국내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산업분야는 그대로 규제를 유지하되, 수도권이 아니라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경우 수도권에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첨단산업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 중 성장관리구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첨단산업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10인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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