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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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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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오픈마켓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것임 - 게임물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분류한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등급위원회의 기준을 위반하고 게임물을 등급분류하거나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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