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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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6일 김재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23일 이정희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13일 권성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현행 법률은 수ᆞ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ᆞ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바, SSM 가맹점(체인점포)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 -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이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등 선 투자를 하여도 신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지 않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개발을 중단하거나 제품 출시를 취소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 이는 현행법에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하여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이 간과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 등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개발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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