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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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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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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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 여기에는 국가안보,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무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등이 장기근속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수여 받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의 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7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함 -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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