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예금자보호법 개정]② 보호 한도 상향=예보료율 인상... 저축은행 '고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127743_116206_5850.jpeg&w=3840&q=75)
[ 예금자보호법 개정]② 보호 한도 상향=예보료율 인상... 저축은행 '고심...
3일 금융 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 종합금융회사 0.15% △저축은행 0.40% 의 예보료율이...
부실 위기 대비 ‘뒷전’… 21대 국회 금융 법안 줄폐기
이 중 금융 당국이 막판까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다. 오는 8월 31일...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 금융회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 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경제성장 발판부터 IMF 원흉까지, ‘마지막 종금사’ 우리종금도 이젠 ...
종금형 종합 자산관리계좌(CMA)를 판매하며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CMA는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예금자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종금형 CMA가 유일하다. 우리 금융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급증으로 영업정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금액 규모가 1만6천명, 3천8백억원에 달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비리 등에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에 있음 - 금융당국은 부실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해주고 8·8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하게 해 부실규모를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켜놨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호저축은행의 즉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M▒A라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수를 권유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직접 개입함 -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해소되기 보다는 부실을 가중시켰고 부산상호저축은행계열 5개 저축은행의 동반부실을 촉발시켰으며 영업정지에까지 이름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므로 예금자 등에 대해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의 예금 등에 국한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2년까지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자 함 - 보장시기를 2011년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게 한 것은 1월에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늑장공시를 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및 부실사실공개를 지연, 회피함으로써 예금자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