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157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86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그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등 13인2011-02-18
181352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변동에 민감한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추진하게 됨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등 10인2011-10-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