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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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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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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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임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 현행 법률은 집회 및 시위가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통고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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