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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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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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를 생명 존중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허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미성년임부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약 80% 정도가 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의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도 심리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당수는 이로 인한 생명·건강상의 위해가 생기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인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고 수술 후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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