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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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법불합치 21개 법률 개정않고 방치…‘직무유기’ 국회
지난 19일 국회 국방 위원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병역법 5조 1항을 고쳐 ‘대체역’을 신설하도록... 지난해 6월 헌재는 송경동 시인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은 초급지휘자를 신속하게 충원하고 현역복무 후 예비군지휘자로 편입시켜 예비전력을 전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 우리나라는 각 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를 허용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유독 학생군사교육단만은 여성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6일 송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1월 7일, 2010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9일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4월 12일, 2010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병역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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