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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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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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라며 "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일흔살이 넘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조차 정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붓다의 집 주지 여량정혜스님은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을 언급했다. 여량정혜스님은 "지난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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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2심 판결에 대통령의 형사 상 불소추특권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110조...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에서 계엄의 목적, 실행 과정 , 국헌문란 의도 판단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윤 '체포 방해' 2심 선고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군사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해서 허락을 받도록 돼... 이 법 자체를 무효화해서 항소심 재판을 무효화하는 결정 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정지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며 집행정지 허가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집행정지 사유가 본래 없거나 사후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이어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음 - 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심의록과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특수성이 있음 -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내용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법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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