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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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림수산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농특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동 기관이 해당업무 이외에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부채대책 및 이차보전, 대손보전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동 기관의 법적 근거 취약성으로 인해 검사대상기관의 비협조 및 행정정보 활용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수행이 곤란함 - 이에 농어업 정책자금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2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현실은 동 기관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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