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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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호위무사’의 변심, 변호사가 나가니 말이 달라졌다: 슬로우레...
있다”며 “ 현행법 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해 볼만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최영재(한림대 교수)는... 첫째,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둘째, 윤석열...
![[사설] 양곡 법,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호에서 접근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818024640.jpg&w=3840&q=75)
[사설] 양곡 법,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호에서 접근해야
개정안은 현행법 의 목적 조항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 의 적정한 가격 유지 등을 명시해 농가 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하려 했다. 특히 시장가격이 공정 가격(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4%252F4%252F7218769%252Fhigh.jpg&w=3840&q=75)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혼란은 현행법 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김재원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30일 강기갑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13일 김영덕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9. 25)에서는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06.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곡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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