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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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② 헌법과 국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01015%252Fp1065575699937977_705_thum.jpg&w=3840&q=75)
[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② 헌법과 국가...
관한 법률 제3조 등 개정안 ④ 문화유산 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안 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아예 문화재 활용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궁극적인...
돌고 돌아 제자리? 정신 문화 는 진화한다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지정되는 강강술래가 1966년 제8호로 지정되는 등 보호 와 보존 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이 계속된다. 1970년 들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은?
지금 당장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은... 전통 문화 의 가치가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시대에 지역 무형문화재 의 보존 ·발전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ᆞ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유산의 체계적ᆞ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불편ᆞ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기념물ᆞ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ᆞ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ᆞ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누구든지 시ᆞ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ᆞ관광ᆞ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ᆞ연구ᆞ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ᆞ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글은 대한민국의 전통과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민족유산임 - 무형 자산이며 그 귀속권이 명확치 않아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없음 -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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