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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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발사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추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여부의 심사·의결을 추가함

양승조의원등 14인2010-04-09

1812036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이정현의원등 10인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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