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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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오늘 전격 시행되는 ' 주차 장법', 운전자들...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진다.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 장 입구는 도로교통법 상 ' 도로 '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차 장 입구 떡하니 막은 ‘ 주차 빌런’…최대 500만원 과태료
상가 주차 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출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손 못 대던 ‘길막 주차 ’ 이제 과태료 최대 500만원…견인도 가능
도로교통법 상 도로 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길막 주차 ’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ᆞ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 중에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인 전의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거나,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견인대행업체 등이 차의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차의 사용자가 해당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으로써 견인업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공익적 역할 보다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고 있음 - 견인과정에서 외제차 등 고급차의 경우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우려하여 견인하지 않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더라도 고액의 손해배상 우려가 없는 차량만을 집중적으로 견인하는 등 차별적 단속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주차위반 단속시 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견인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주행위자의 주기적, 반복적 출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법에 근거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왔으나 사고위험과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고 처벌이 약해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폭주행위자의 차량 등을 압수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벌칙 이상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폭주행위의 수단이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처벌 대신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후 차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주행위의 재발방지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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