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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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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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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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1인2010-04-06

1812076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가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최경희의원등 10인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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