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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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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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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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29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6-11

212038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23-03-02

2118926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14

유사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터 등 기피시설 혹은 혐오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설치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관할 구역 밖에 공설묘지 등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하여 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손범규의원등 12인2009-03-23

1813680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10인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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