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1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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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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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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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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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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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ᆞ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교육 보완 기능과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211458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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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2인2022-01-26
210268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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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6인2020-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0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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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김재윤의원등 10인2011-11-21
180706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의 선임 절차를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송훈석의원등 11인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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