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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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623_127589_2211.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소정의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 대법원은 장해등급에 관한 세부기준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삼척서 첫 '광부의 날' 기념식… 산업 전사 희생·헌신 기렸다
이철규 의원은 "4년 전 순직 산업 전사 예우 근거를 위한 폐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광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탄광 근로자 들의 공헌을 더욱 의미있게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수 시장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 마지막 사람을 눈여겨 봐주세요
5% 이하였지만, 재해 사망자 비율은 평균 14%를 넘었다(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현황분석"). 1983년 ILO 보고서는... 당한 근로자 는 총 20여만 명이고, 진폐 관련 환자는 그 중의 20%인 약 4만 명에 달한다. 석탄 증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ᆞ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간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수립ᆞ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ᆞ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ᆞ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장관은 산업ᆞ직업ᆞ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1년 6월 23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노동조합의 전임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를 통일하기 위하여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연체금 징수제외 사유에서 삭제함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 고용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등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함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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