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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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월 임시국회 미지수…행안위 계류법안 최대
개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전 ·4차산업혁명 관련... 한국당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 상훈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 행정...
양성평등 관점으로 복지, 주거, 재난안전 정책 개선 추진 - '2015년 성별...
국민 안전 처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소방 기본법 시행령」에 ‘ 재난 약자*’ 개념을 도입해... 폐지 * 「 상훈법 시행령」 개정(2015. 12. 31.) [여성가족부 특정평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김영우의원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따른 적절한 포상 가능해져"
지난 4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 발생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대응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한 때에는 현장중심의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자원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수기관이 관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긴급 현장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재난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대응의 목표를 명백히 하며 긴급대응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긴급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긴급대응기관 및 긴급대응지원기관이라고 하며, 긴급대응 사항의 총괄ᆞ조정 및 긴급대응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통제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재난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각 기관별 초기대응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대응활동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재난 대응단계에서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긴급대응통제단의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인명피해 방지활동을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응기간동안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공동목표로서 관리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 중 가장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함 - 해상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현장지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하도록 명시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행하여짐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재난구조협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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