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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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26_1007627_37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2인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백의 입고 독립 외쳤다"…100년 전 간호사 74인의 항일투쟁
평가와 예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오늘날 간호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
권칠승 의원 "의 상자 인정 전 치료비 공백"...국가 선 지원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병)은 의 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나섰던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 중은 물론 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공익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상자 지정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칙에 한시소급적용조항을 명시하여 금양98호 실종선원을 비롯해 정부의 요청의 의해 참여한 구조활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 등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실종된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서 규정한 실종자에 대한 사망의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의사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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