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인턴 10명 채용... 의사상자 가점 신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 상자 에게는 필기전형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채용 절차는 철저한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입사 지원 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타인 구하다 다쳤는데"… 의사상자 심사 평균 50일 넘게 걸려
법정 기한 60일에도 인정 전 의료비 자비 부담…비정기 회의에 지연 반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나섰던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 중은 물론 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공익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상자 지정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칙에 한시소급적용조항을 명시하여 금양98호 실종선원을 비롯해 정부의 요청의 의해 참여한 구조활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 등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실종된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서 규정한 실종자에 대한 사망의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의사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