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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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염 수 방류에 수산업 종사자 지원 책 두고 '의견분분'
실질적인 지원 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보상책보다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등 수산업자 및 ... 2008년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바...
野, 후쿠시마 오염 수 대책 어디까지 왔나? 곧 ' 피해 어민 특별법 ' 발의
어민, 유통업자, 도매업자 등 수산물로 먹고사는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제정된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 유사...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 서산지부, 장학금 2450만 원 전달
한편, 헤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가 발생한 이후, 2008년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2015년 창립총회를 거쳐 2016년 설립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7년 12월 31일 문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2008년 1월 21일 김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4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9일 심대평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2007년 12월 31일 류근찬의원과 홍문표의원이 소개한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문석호의원안, 김학원의원안, 강기갑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네 건의 법률안과 한 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주민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유출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생계비 지원을 마련하고, 어업활동이 제한된 경우 등에 보상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보건연구소를 설치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면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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