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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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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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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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전에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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