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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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함 -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규정함 - 지방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함 -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마련함 -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 자료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ᆞ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며,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의사자 가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타 시군으로 전입이 불가능하나 입법 취지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전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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