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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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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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별정· 고용직 공무원 도 장기요양 휴직 인정해야"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경력직공무원 의 휴직사유인 ▲본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전시·사변, 그...
공무원 채용·배치, 패러다임을 바꾼다
등 국가 고시 관련 사이트를 올해 안에 통합할 계획이다.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별정직 ·정무직·계약직· 고용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특수 공무원 도 육아휴직 허용
국가 인권위는 24일 “ 별정직 , 정무직, 계약직, 고용직 등 특수경 력직 공무원 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 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도 특수경력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ᆞ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ᆞ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ᆞ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타 시군으로 전입이 불가능하나 입법 취지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전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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