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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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닝 브리핑] 유사시 軍투입 G20 테러방지 법 등 34건 국회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n24%252Fseoul_share.png&w=3840&q=75)
[모닝 브리핑] 유사시 軍투입 G20 테러방지 법 등 34건 국회통과
8명으로 ‘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을 가결한 것을 비롯해 법률 안... 이 법은 대통령실 경호 처장이 통제단장을 맡아 경호안전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함 -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의 대표 등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경호ᆞ안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동으로 경호ᆞ안전 대책기구를 편성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호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경호ᆞ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전직 대통령 경호공무원의 정년 연장 근거를 마련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운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운송정보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등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2010년)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관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국가 귀빈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중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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