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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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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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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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 보증, 공증 등의 거래 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증명서류임 -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ᆞ군ᆞ구청과 읍ᆞ면ᆞ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 보증, 공증 등의 거래 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증명서류임 -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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