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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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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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고층 건물의 증가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과 교란을 초래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음 -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 또는 3년의 추가 결격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ᆞ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ᆞ진동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기관을 확대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으로 펼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안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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