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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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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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ᆞ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는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발전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에서부터 10만 킬로와트 이상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전량의 규모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역이용협의를 할 것인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처분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과 해양환경 보전 정책의 실효성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상기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로 인해 해역이용사업자등과 어업인 간의 갈등이 빈발함 - 해양환경영향평가 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수립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어 사업이 지연됨 - 이에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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