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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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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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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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ᆞ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고,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직무대행 규정 및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가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을 통해서 조성한 자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소유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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