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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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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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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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육부담을 줄이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하향조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현행법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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