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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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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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정부기관, '25년 하반기부터 법·제도 160건 달라진다
보건·복지·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7월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시행한다. 7월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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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아동, 친부모와 양부모 가운데 양부모에게만 선택권과 결정권 등 입양과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적은 편임 -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아동과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입양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입양을 위한 사전절차도 중요하지만, 입양아동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평생 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함 -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입양기관이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주민등록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입양 사후관리와 입양인의 친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함 -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장시설 혹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입양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함 -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원활한 입양을 위해 입양기관간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인 및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 시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친가족 찾기, 입양사후서비스,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일시보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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