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bizwatch.co.kr2026-04-02중립

지자체도 e스포츠팀 만들고 대회 연다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 설립 및 운영 △e스포츠 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의 e스포츠 활동 ...

metroseoul.co.kr2026-04-02중립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제화…지자체가 팀·리그·교육 직접 키운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스포츠 산업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시설 조성 ▲단체 설립 및 운영 ▲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 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joongdo.co.kr2026-04-02중립

정연욱 의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통과...지자체 지원 명시

특히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학교 및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활동 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을 넘어 건전한 여가 문화이자 미래 유망 직업군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034상임위 심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권인숙의원 등 10인2021-05-11

2024912원안가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2023331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10-30

유사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보 제공 사업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봄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한국청소년수련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변경함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여성가족위원장2010-04-28

1808099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김금래의원등 10인2010-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