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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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염 사망자 전용 1인 안치냉장고 설치 의무화했지만…7년째 ‘헛...](/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02%252F18%252Fnews-p.v1.20250214.5f4cd81c94e24bd8b2751af5a0f51575_R.png&w=3840&q=75)
[단독]감염 사망자 전용 1인 안치냉장고 설치 의무화했지만…7년째 ‘헛...
2018년 6월20일 개정 시행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례식장 은 감염병으로 사망한... 장사 법률 제29조는 ‘ 장례식장 영업자 가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할 때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장사 법 위반, 국유지 무단 점유… 남동구 무허가 묘지 심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인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 장지의 설치, 조성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의창구 가정복지과, 장사 시설 현장 점검 실시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 장례식장 에 대한 검사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준수 ▲ 영업자 와 종사자에 대한 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 검토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후사망을 대비하여 수의 같은 일부 장례용품을 미리부터 준비해오는 관습이 있음 -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장례물품만을 사용하도록 암암리에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이용자는 직접 마련한 장례물품과는 별개로 장례식장의 물품을 다시 이중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물품을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 장례식장이용자가 장례식장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장례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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