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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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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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3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11년 3월 4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법률에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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