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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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강성천의원등 16인2010-06-28

1811028원안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 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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