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숙취 운전 도 음주운전 , 전문가를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현행 도로교통법 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참작되지 않으며,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한...
8월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 연중 최고
김희중 한국 도로교통 공단 이사장은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거나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오전까지도 운전 대를 잡지 않는...
8월 음주운전 사망자 비중 가장 높아…"과음했다면 운전 자제"
(표=한국 도로교통 공단) 한국 도로교통 공단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음주운전 교통 사고를 분석한 결과... 김희중 이사장은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정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순발력을 저하시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높음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등의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재취득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