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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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 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배경에는 세제상 이해 관계 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 구조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또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공공 주택 사업자 등 관계 기관 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창구인...
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 주택 규제 손질
지역 주택 조합과 도시형생활 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공공 주택 사업자 등 관계 기관 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창구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대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시 해당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억제하고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임대주택법상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직접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 -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 -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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