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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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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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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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을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게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게 함 -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 -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인상에 관한 상한 마련,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차등부과제, 정부의 등록금 기금을 통한 등록금 대납제 등을 실시하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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