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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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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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교육은 그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국내외의 관심부족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그 지원규모가 절대적으로 과소한 상황임 - 재외교육기관 기부금을 현행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함 -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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