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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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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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음란 광고물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 고용시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동 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함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일탈 청소년중 선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소속학교장·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선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자연재해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률의 규정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대리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유해매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예방 수단이 미흡하여 청소년보호분야에서도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건의 접촉기회 근절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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