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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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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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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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무공수훈자가 전상 및 공상군경으로 판단되어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선택에 의해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을 함에 있어 나이가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수당에 대한 강제택일 등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고,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에는 지급이 정지됨 - 이에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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