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080수정가결개정안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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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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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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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의 수형자이송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결정권자임을 명시하고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는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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