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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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 시급"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6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기후 위기 대응, 지역... " 이상 고온과 산불도 농어업재해 로 인정해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지구온난화 로 인한 기상이변을...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6%252F10%252Fkuk20250610000301.jpg&w=3840&q=75)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자세로 대책 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 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 로 인정해야”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 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 고온, 대형 산불 등...
농업분야 기후 재해 줄이려면…사전대비 의무 부여·복구비 현실화 ‘숙...
지구온난화 가 심해지면서 산불을 비롯한 기후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상기후 에 가장... 그러면서 농업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을 들었다. 장도환 농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등이나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종묘대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농가 또는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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