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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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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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할 수 있으므로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는 일정기간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포탈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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