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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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56공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 청구를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용민의원 등 23인2025-02-26

2002740수정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 -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24인2016-10-20

1907395원안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10-31

유사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관이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심사제도의 실질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양승조의원등 14인2010-04-02

1808236임기만료폐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강화함

박영선의원등 10인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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