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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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3일차 여야 공방 격화…법사위 '회의 운영'·국방위 '빈총 경계' 쟁...
변호이력이 있거나 공소취소 등을 주장한 인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국민의힘... 아울러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박 검사 징계 청구 사유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징계 사유로 유지된...
![[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석방 절차대로…대북송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_TfyjIS.png&w=3840&q=75)
[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석방 절차대로…대북송금...
일이 있거나 누구를 수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런 지휘를 하겠죠. 그때 절차를... 검사 가 영장을 청구 했을 때 판사가 기각했다는 이유로 판사한테 당신, 왜 내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 권을...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검사 의 시정조치요구권) ④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 청구를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 -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관이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심사제도의 실질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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