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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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윤희석 “노웅래 죄 없는 것·죄 물을 수 없는 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 윤희석 : 그러면 임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동안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해서 발부받지 않고도...
“수사는 핑퐁, 재판은 지연, 사법은 민영화”...형소법 개정 우려 쏟아...
보전·영장 청구 ·보완 수사 관련 절차를 함께 손질하지 않아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판검사 “재판 지연 우려” “권한 모호”...현직 경찰은 “책임 명확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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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비당권파’ 4인방 중 징계 이후는? (김준일) “장동혁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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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징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 - 퇴직을 희망한 판사가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검사가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심사제도의 실질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가공무원법」은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 - 「법관징계법」은 법관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2년보다 장기인 3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었음 -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금품수수 등의 경우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징계시효가 짧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음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법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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