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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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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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동에 민감한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추진하게 됨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등 10인2011-10-19

1809499폐기

-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창업,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추진하게 됨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등 10인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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