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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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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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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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무상급식기금법에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무상급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식생활 개선, 식생활학습에 관한 영양교육과 보육개념은 물론 식사예절을 배우는 지?덕?체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임 -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13위인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큰 무리 없이 정착되고 있음 - 이에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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